이란 한국 케미호 선박 나포--이슈 인사이드 세계는 지금

깊이가 다른 시선-이슈 인사이드 세계는 지금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한국 국적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한국 케미'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잡혀 이란 영해로 이동·억류됐다.

이란 측은 '환경 오염'을 이유로 한국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으나, 한국 측 선사는 "환경법에 위반된 사안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선박에는 한국인 5명, 미얀마 11명, 베트남 2명, 인도네시아 2명 등 모두 20명이 탑승해 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선원 일부를 면담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이 현지를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이란 자금 동결은 미국의 몸값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 한국을 비판했다.

일주일 넘게 억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란이 동결자금 문제에 있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할 경우 선박 억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 IRNA 통신은 "미국의 제재로 70억 달러 상당의 이란 원유 수출대금이 한국은행에 동결돼 있는 등 재정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 외교 대표가 이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과 선원의 조기 석방과 관련한 협상을 위해 이란에 도착했다"며 최 차관과의 회담에서 원유 수출대금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적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의 중요한 석유 운송로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 정도가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핵 문제와 관련한 서방의 압력에 대항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항해 선박을 나포하여 국제 협상 등에 전략적으로 이용했던 경우도 있다.

그 예로 2019년 영국 유조선을 납포한 적이 있었고 2020년 UAE선박을 나포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유리하게 이용한 적이 있어 이번 우리나라 케미호 납치 사건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를 이용한 우위 선점과 코로나 19 백신 구입에 있다는 견해가 있다.

  아락치 차관은 "한국 유조선은 기름을 유출해 걸프만(페르시아만)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억류됐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그때까지 억류된 유조선은 이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2018년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탈퇴한 뒤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이란 교역도 사실상 중단되고 국내 은행의 원유 수출 대금도 동결됐다.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 예치금 등을 포함해 이란 자금 70억 달러(약 7조 6800억 원) 가량이 한국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락치 차관은 10일(현지시간) 선박 나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을 찾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만나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삼가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TV가 보도했다. 한국인 선원 5명을 비롯한 20명을 태운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 케미호를 나포한 것은 해양오염 활동에 따른 ‘기술적 문제’ 일뿐 정치적 의도는 없으며, 해양오염 혐의에 대한 이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아락치 차관은 이란이 한국 선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한국이 이란 자금을 인질로 삼았다”고 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억류된 한국인 선원중 복통 증상을 호소한 선원은 이란 병원에서 치료 후 증상이 좋아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선박 내에는 식료품, 난방에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란 정부는 한국케미호 나포 이유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제는 10조 원가량의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압박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오히려 이란 자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은 국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계좌로 이란에 원유 수입 대금을 지급해왔지만 2010년부터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강화돼 현재

 2019년부터 한국의 은행 두 곳에는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 약 70억 달러가 묶여 있다.

미국이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면서 이란에 가한 경제 제재로 동결된 자금이다

이란은 의약품을 비롯한 인도적 물품 거래는 제재에서 예외가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우리나라에 있는 해당 자금을 코로나 19 백신 대금 지급에 쓰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3일 현지 매체에 “동결자금은 최우선으로 백신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양국이 동결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3일 현지 매체에 “동결자금은 최우선으로 백신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양국이 동결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의약품을 비롯한 인도적 물품 거래는 제재에서 예외가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양국은 해당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대금 지급에 쓰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박 나포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면서 미국 제재와 그로 인한 자금 동결 문제를 되풀이해 강조한 것이다.  

이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는 127만명으로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많다. 사망자는 5만 6000명으로 9번째로 상대적으로 사망률도 치명률이 세계 2위로 상당히 높다.
 
경제난과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사회 불안은 더욱 가중된다.

이런 가운데 해외 시아파 세력 지원에만 몰두하고 정작 이란 국민 돌보기에 소홀한 터라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아락치 차관은 "한국 은행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이란의 자금을 동결했다"며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제재가 원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최 차관에 말했다고 파르스 통신도 전했다.

  이란의 미국·영국 코로나19 백신 수입 금지령은 이란이 지난 4일 나포한 ‘한국 케미’호 억류 해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이란 남동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화학물질 운반선이 나포됐다. 하지만 ‘한국 케미’호를 끌고 간 건 이란군이 아니다. 이들은 이란 정규군으로부터 독립한 혁명수비대(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 소속 해군이다.

미국은 전날 이란이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를 나포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억류 해제를 요청한 데 이어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하기 시작한 우라늄 농축 작업을 시작한 데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올 6월 이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민심이 끓어 오를 계기가 될 수 있다.

때마침 이란 정부와 바이든 차기 미국 정부는 트럼프 집권기에 깨졌던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란 정권이 테러집단을 지원하고, 압제정권을 지지하며, 대량살상 무기를 계속해서 추구함에 따라 이란 정권에 유입되는 수익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핵 합의 탈퇴를 비판하고 취임 이후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혁명수비대는 외부 위협이나 긴장이 줄어들 경우 존립 위기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독재 정권의 운명은 비슷하다. 그리고 반복된다.

한국 선박 나포와 같은 돌출 행보를 우려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