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 이수혁 주미대사는 20대 전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한다. 그래야만 한미동맹이 굳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70년 전 미국을 택했다고 또 그래야 하나”라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 동맹을 맺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과 태도가 논란이 되자 주미대사관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미대사관은 이 대사가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자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70년 전 맺어진 과거의 약속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에 기초하기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덧 붙였고
미 국무부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이수혁 대사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70년 역사의 한미동맹, 그리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미국과 대한민국이 동맹으로 역내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미국 국무부와 공개 설전까지 벌였던 이 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70년 전에 미국을 택했다고 또 해야 하냐”는 발언을 하자 야권에 이어 외교가에서까지 “주미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왜 이러한 비판이 한미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상식선의 발언으로 느껴지기도하는데요.
먼저 한미 동맹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국제정치의 힘의 논리와 현재의 경제논리가 맞물려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짐작은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 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미국과 맺은 군사 동맹으로서, 이는 최초이며 지금까지 유일한 동맹조약이다.
6.25전쟁후 1953년 7월 27일 북위 38도선 부근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휴전이 됨으로써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만 미국은 원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지상군 2개 여단과 공군을 합하여 약 37,000 여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정치적 역할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력과 동북아의 안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의 미군주둔은 조약상의 의무는 아니고 한국이 이를 허락하는 것이므로 철수여부와 그 규모는 미국의 아시아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이 대사의 전날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해명에 나서 대사관 측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대사의 발언은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 국익에 부합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에 강력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이 이 대사의 발언을 두고 급히 해명에 나선 것은 미 국무부까지 나서서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월 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포럼에서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따라 한미동맹한미동맹은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이 안보 상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고 이어 “한미동맹도 과거의 군사적·외교 정치적 등 안보 측면을 떠나서 지금은 경제·생활·문화·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포괄적으로 동맹을 발전시켜야 하고, 그에 따라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 많다”고 강조한 것으로
행사에 참석한 해리스 대사는 “항구적인 한미동맹은 전쟁 속에서 형성돼 수십 년간 굳은 의지로 강화됐고, 이어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여러분의 깊은 열정과 의지에 감사하고, 여러 세대를 거쳐 온 철통 같은 이 관계를 존경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미동맹 포럼과는 좀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에 현직 주미대사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으로 전직 외교관은 “이 대사의 발언은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현직 주미대사로서는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동맹 관계를 계속할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대사와 어떻게 외교 관계를 쌓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인 미국이 이 정도의 발언에 민감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통령인 트럼프의 갖가지 발언과 상식 밖의 행동에 미국인들은 익숙해져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대사의 한 마디가 그렇게 심각하게 해석해야 할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발언에 공감합니다.
이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 처음이 아니라네요. 지난 6월에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발언을 했다가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은 수십 년 전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는 반박을 들어야 했다. 양국은 동맹이자 친구로,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 해 한미동맹이 국제사회 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한 새로운 도전들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 발언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장문의 논평으로 반박했다. 국무부는 이날 중앙일보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지난 70년의 동맹 관계와 역내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가 이뤄온 것들이 매우 자랑스럽다(extremely proud)”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이번 논란의 발언을 하였으나 최대 교역국으로 인구와 소비를 염두에 둘 때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중요한 나라로 미국과 중국사이의 균형 발전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혁 주미대사가 또 한번 `소신 발언`을 내놨다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 관련 더 예민해진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조지워싱턴대가 개최한 영상 포럼에 참여해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보만으로 한 나라가 존속할 수 없고 경제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어 그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고 강조한 뒤 "안보와 경제는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사는 "미·중 양국과 협력하면서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 어떻게 위치를 정해야 하는지는 한국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협력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을 놓고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한국이 아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겠지요?
한 나라의 대사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교의 결례라기 보다는 우리의 입장과 당당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대한민국도 자존감을 가지고 할 말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음에 좀 더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