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투옥 위기에 처한 이들이 최근 각종 방법을 이용해 홍콩을 벗어나 대만, 미국, 영국 등지로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이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2020년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공개했으며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당일 공개된 보안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적 자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홍콩보안법은 총 6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홍콩은 더 이상 특별행정구가 아니라 중국의 또 다른 지방정부가 된 셈이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홍콩 시민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홍콩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홍콩에서 반중(反中)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홍콩 영주권자나 홍콩에 설립된 기업, 단체가 홍콩 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는다.
주요 사건의 관할권은 중국 정부가 갖는다.
중국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홍콩에서 직접 수사하고 피고인을 중국으로 보내 재판할 수 있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선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갖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검찰청)과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홍콩 학생 운동가 토니 청(鍾翰林·19)이 국기를 모독한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학생운동단체 ‘학생동원’을 이끌었던 토니 청은 지난 10월 미국 망명을 시도하다 좌절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홍콩 국가 보안법은 모든 반중국 행위의 금지와 처벌에 관한 법으로 토니 청은 지난해 5월 입법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았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동부법원은 지난 29일 토니 청에게 국기 모독과 불법집회 가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토니 청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붉은 천이라 생각했을 뿐 그것이 국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천에 달린 막대기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바닥에 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토니 청이 공개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국기를 낚아채 바닥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것은 국기를 모독한 행위이며, 집회 참가자들의 더 폭력적인 반응을 부추길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콩 경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민주화 운동가와 야권 인사 30여명을 수배 중이라고 홍콩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그러나 수배 명단에 오른 이들이 머물고 있는 미국, 유럽 국가 다수가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 상태여서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해외에 기반을 둔 활동가이거나 법 제정 전후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통해 홍콩을 떠난 사람들이다.
토니 청은 앞서 지난 10월27일 미국 망명을 시도하다 거부당한 뒤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6월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과 외국세력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지미라이(黎智英·73)가 넥스트미디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홍콩 증시에서는 대표적인 '반중 언론'인 빈과일보(蘋果日報) 사주인 지미 라이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이 신문을 운영하는 넥스트미디어 주가가 치솟는 '이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빈과일보는 성명을 통해 라이가 넥스트미디어 회장직에서 사퇴했다고 밝혔다.
(홍콩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홍콩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가 31일(현지시간)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 검찰의 항소로 홍콩의 최고 사법기관인 종심법원에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지미 라이는 이달 홍콩보안법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자택 연금 중이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국가 정권 전복·테러 활동·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 검찰은 그가 빈과일보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홍콩과 중국 정부를 제재해달라고 호소한 것이 '외세 결탁'에 해당한다면서 기소했다.
라이의 회장직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30일 홍콩 증시에서 넥스트미디어 주가는 장중 25%까지 급등했다.
올해 들어 라이가 체포되거나, 빈과일보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라이 측이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넥스트미디어 주가는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8월 그가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는 단 이틀 만에 넥스트미디어 주가가 12배 폭등하기도 했다.
시장에서 사주나 회사가 수사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악재로 여겨지는데 홍콩에서는 이와 반대의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많은 홍콩인이 라이가 곤경에 처했을 때마다 주식을 매집하는 방식으로 라이를 지지하는 정치적 의견을 분출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그네스 차우는 우산혁명을 주도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차우는 일본에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홍콩 정부가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이들에 대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향후 민주화 움직임에 대한 사전 차단 및 강한 경고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다. 차우와 웡은 다른 재판도 앞두고 있다. 차우는 지난 8월 외세 결탁 등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 벨라루스 국민들은 올해 단단히 화가 났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21주째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 몰표를 받았다는 8월 9일 대선 개표 결과가 성난 민심을 자극했다.
26년 장기 집권자를 몰아내기 위한 전국적 시위는 개표 당일부터 시작됐고, 8월 30일엔 무려 10만명 넘는 군중이 거리로 나섰다. 벨라루스가 독립을 선언한 1991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지난 11월 경찰의 구타로 사망한 로만 반데레카를 추모하기 위해 민스크 "변화광장" 한쪽에 추모공간이 생겼다. 벨라루스 시민들은 이곳에서 노래를 부른다.
벨라루스의 대표적 인권단체 VIASNA의 11월 보고서에 의하면,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총 3만 명이 넘는 시민, 인권단체 활동가, 야권성향 언론인들이 체포·구류됐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이들이 심각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반정부집회가 시작된 이래 총 10명의 시민이 국가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한 경찰 및 전경, 내무부 산하 특별부대요원들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반면 집회 관련 시민 기소는 총 900건에 이른다.
벨라루스 야권 정치인 베라니카 트삽칼라는 "정부가 적정 인원의 몇 배가 넘는 시민들을 감옥에 수감하는 무리수를 쓰는 가운데, 심지어 누울 자리도 없어 서서 잠을 자는 상황"이라고 폭로했다
국제사회도 루카셴카 정권의 폭력적 진압을 규탄하고 있다.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현재까지 국가기관에 의한 강간 등 500건 이상의 고문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가 기획하고 조직한 고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이런 반인류범죄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상황에서 루카셴카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를 두고 "술중독자, 마약중독자, 창녀들이나 참여하는 행사"라는 막말로 비난해왔다. 또한 그는 국민을 '순종적인 양' '멍청한 소떼' 등으로 비유하고, '여성은 정치를 하지 말고 부엌일을 해야 한다' 등 여성 비하발언을 일삼아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폭력적 대응을 자제하고 평화로운 저항을 고수해왔다.
특히 벨라루스 여성들은 경찰에게 비폭력을 호소하며 평화를 상징하는 흰 옷과 꽃을 들고 시위와 행진에 참여했다. 여성들은 전경의 방패에 꽃을 꽂거나 이들을 포옹하기도 하고, 민스크 시내 전체를 잇는 인간띠를 만들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는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 독일 및 유럽 각지에서도 벨라루스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연대시위가 열렸다.
지난 8월 9일 대선 결과, 루카셴카 대통령은 80% 득표율로 여섯 번째 연임이 확정됐다.
벨라루스 시민들은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격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경찰의 폭력진압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정기집회는 꾸준히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집회와 파업이 무려 20주 동안 지속되고 있다.
알렉산더 루카첸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최근 “보드카를 마셔서 바이러스를 죽여야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선 코로나19 예방 정보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변화를 갈망하는 민스크에는 새롭게 '변화 광장'도 생겼다. 11월 경찰의 구타로 사망한 로만 반다렌카가 거주하던 체르뱌코바 거리를 시민들이 추모의 마음을 담아 비공식적으로 명명한 것이다. 이외에도 루카셴카에 대항하다 납치 살해된 전 내무부장관 유르이 자하란카의 이름을 딴 임시 거리표지판도 눈에 띈다.
루카셴카 대통령은 26년간의 악명 높은 공포정치로 인해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린다. 그는 국민의 반발과 소통을 막기 위해 선거 직후 며칠간 인터넷 전면차단과 함께 20여 개 뉴스 사이트 폐쇄 등 강경조치를 취했다.
강경 진압에도 수천명이 참석하는 시위가 매 주말마다 계속되며 체포 인원만 불어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사례가 3만건이 넘고 시위대 폭행은 일상사가 됐다. 4명은 민주화를 외치다 숨졌다.
2006년, 2010년 대선 때도 부정선거 논란이 심각했다. 선거 결과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으나 역시 정부의 폭력진압이 이뤄졌다. 특히 2010년 시민의 저항은 그다음해 4월 11일 1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한 민스크지하철폭탄사건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약화되고, 위기에 몰린 정부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루카셴카 정권은 2010년 대선에서는 경제위기로 외환융자가 다급해지자 야권 인사들도 경선에 참가하는 게 허용됐다. 하지만 루카셴카는 투표 결과 전망이 어두워지자 야권후보들을 2~5년 형에 처했다.
벨라루스 시민들은 "지금이 아니면 결코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긴밀한 연대를 통해 개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민주시민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 아래 민주화운동 당시 국제연대가 절실했던 한국 사회, 우리가 이들의 손을 함께 잡아줄 수는 없을까. 벨라루스 시민들은 "범죄로부터 눈을 돌리지 마세요"라며 4개월 넘게 호소하고 있다.
벨라루스 반정부 시위대가 8월 수도 민스크 독립광장 정부청사 앞에 모여 각자의 휴대폰 조명을 켜고 옛 벨라루스 국기를 흔들고 있다. 민스크=AP 연합뉴스
"낡은 정치를 타도하라."
2020년 기성 정치권의 탐욕과 무능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지구촌 시민들은 참지 않고 거리로 쏟아졌다. 때론 불공정한 선거가, 또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재(人災)가, 견디기 힘든 생활고가 정부를 향한 분노의 도화선이 됐다.
거센 국민들의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는 루카셴코의 ‘믿을 구석’은 러시아다. 서방 방어선이 필요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루카셴코 정권을 대놓고 지지한다. 반대로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이 루카셴코를 제재하지만...
시위는 이제 장기전 양상이다. 강경 진압에도 수천명이 참석하는 시위가 매 주말마다 계속되며 체포 인원만 불어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사례가 3만건이 넘고 시위대 폭행은 일상사가 됐다. 4명은 민주화를 외치다 숨졌다.
태국에선 청년 세대가 10월 중순부터 격화한 일명 ‘세 손가락 항쟁’의 주역이 됐다.
젊은층의 지지를 받은 퓨처포워드당(FFP)이 국회 3분의1 의석을 얻고도 정부의 압박 속에 올해 2월 해산되자 청년들은 군사정권을 향해 울분을 토해냈다. ‘왕실 혁신’도 더 이상 이들에게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었다.
미국의 인종 차별 반대 시위였던 역대 최대 규모 시위는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불러일으킨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주범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6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쇼빈은 조건부로 석방됐지만 구체적인 조건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쇼빈은 지난 5월 25일 플로이드가 위조지폐로 담배를 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8분 48초 동안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해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미니애폴리스는 경찰을 해체하겠다고 밝혔고, 뉴욕시는 뉴욕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이 마련한 개혁안은 경찰의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보디 카메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이전에는 경찰이 업무 중 인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만 권한 남용으로 기소될 수 있었으나 개혁안에 따르면 인권을 무시하고 묵살한 경찰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해 기소 기준을 대폭 낮췄다.
경찰의 무력사용 기준도 강화하여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공동 창립자인 알리시아 가자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이나 교육 등 우선순위를 재편해 우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원에 투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자유와 권리를 위한 희생과 투쟁은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수 있을까요? 일단 작은 힘을 모으고 있는 개개인들에게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