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험하다?
공연계도 비상등이 켜지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는 한숨짓고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프랑스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어 확진 급증으로 입원 환자는 지난 11월 기준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누적 확진자 수로는 세계 4위를 기록한 프랑스는 코로나 19가 통제 불능으로 다시 봉쇄한다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가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
현재 봉쇄령이 완화되어 3단계에 걸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당장의 팬데믹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잘 대처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함께 논의를 해보아야 할 문제로 시차를 두로 발생하는 장기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의 어린 세대와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에 코로나 19가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생애 초기 가설은 태아기와 영유아기 등 생애 초기의 경험과 환경이 생애에 걸쳐 만성질환 발병을 비롯한 건강에만이 아니라 인지능력·교육 수준 등 인적자본 발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의 질이 가정환경에 따라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애 초기 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생애 초기 가설을 규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가장 큰 팬데믹은 1918년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 감염자 수 약 5억 명에 사망자수 약 5천만 명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인플루엔자 감염자 중에는 젊은 여성이 많았고 그들 중 임산부도 적지 않았다.
현대 과학자들은 태아가 산모를 통해 감염병에 노출될 때, 뇌 기능을 포함한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왔다. 따라서 1918년 팬데믹이 태아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다는 연구결과이다.
#다양한 팬데믹 사례 중 스페인 독감을 연구하는 이유는
국지적이 아닌 전 세계적인 영향으로 그 파장이 너무 컸었고 활용 가능한 성장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 같은 의료 체계가 확립되기 전에 전염병 노출에 아주 취약했던 환경에서 자연 실험적인 환경이 조성된 상태로
자연 실험이란? 자연적으로 실험 환경이 조성되어 질병 노출, 환경 문제 등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스페인 독감은 질병 노출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밝힐 수 있는 역사적인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다.
1918년 팬데믹 시기에는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애 초기 감염 가능성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비교적 독립적이었다.
역사적 사건들은 마치 무작위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는 실험과 같은 ‘자연 실험’이 된 셈이다.
더글러스 아몬드 콜럼비아 대학 교수는 2006년 스페인 독감의 태아기 인플루엔자 노출의 장기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1919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를 추적 조사하고
2006년 저명 경제학 학술지에 발표된 컬럼비아대 더글러스 아몬드 교수의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1918년에 태아기를 보내고 1919년에 출생한 집단은 팬데믹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난 출생집단에 비해 중년기에 측정한 평균 교육 기간이 현저히 낮았고 건강 문제를 가진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태아기 영향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적자본 축적과 생애 건강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밝힌 연구 결과 평균 교육연수기간이 1.5개월이 감소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근소하게 느껴지는 기간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아주 큰 손실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홍석철 교수의 태아기 시기의 질병 노출은 뇌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건강의 질과 교육 성과에도 질적으로 내려간다는 연구결과로 출연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으면 학교 결석률이 올라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업 참여율이 적어지면서 성적도 낮아져 교육 성과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스페인 독감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균 임금까지 5~9%까지 낮았다는 것이다. 평균임금이 낮아진 이유는 교육 연수 기간이 감소하고 건강의 질 저하까지 와서 악순환의 고리라고 할 수 있다.
1960~1970년대 미국 인구조사에
Q. 건강 문제가 당신의 직업에 영향을 미쳤습니까?라는 질문에 약 42%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건강악화는 교육 수준과 생산성 저하로 인해 임금 격차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Q. 다른 나라의 스페인 독감 연구 사례는?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스페인 독감으로도 불렸던 이 팬데믹은 한반도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당시 ‘무오년(戊午年) 독감’이라 불렸고 1918년 10월부터 한반도를 강타해 조선 인구의 44.3%(740만 명)가 감염되었고 14만 명이 사망했다. 당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세균학과 위생학을 강의했던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는 조선인 감염의 심각성과 함께 조선총독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신을 미국 저명 의학 학술지에 보내기도 했다. 1960년 인구센서스 기록을 활용해 1918년 무오년 독감에 노출된 출생집단의 평균 교육 수준이 다른 출생집단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유해 질병 퇴치의 장기적인 편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다.
백범일지에도 김구 선생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 상해에서 20일 동안 치료를 받았었다는 기록이 있다.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 세균학과 위생학 교수였던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Frank Wiliam Schofield 1889~1970)
스코필드 박사는 3.1 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 등 일제의 만행을 외국에 폭로한 적이 있었다.
1919년 4월 15일 아리다(有田俊史)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끄는 일본군 경이 제암리에서 기독교도·천도교도 약 30명을 교회당 안으로 몰아넣은 후 문을 모두 잠그고 집중 사격을 퍼부어 학살한 사건으로 무고한 양민 28명을 학살하고 다시 부근의 채암리(采岩里)에 가서 민가를 방화, 31호를 불태우고 39명을 학살했다.
일제의 이 같은 만행에 분노한 선교사 스코필드는 현장으로 달려가 그 참혹한 광경을 그대로 사진에 담아 <수원에서의 일본군 잔학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미국으로 보내 여론화했다
이 공로로 스코필드(한국 이름 석호필)는 외국인 최초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이다.
또한 한국에서의 무오년 독감의 심각성을 밝히는 논문을 게재하여 조선인 1/4~1/2이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교사들의 높은 발병률로 대부분의 학교가 휴교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인적자본이 높아지면 임금 수준도 더불어 올라가고 소비를 통한 삶의 질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으면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등 인적 자본은 국가 경쟁력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1970년 이후 40년 사이에 경제가 급성장한 아시아의 4마리 용이 GDP 성장률이 급속히 높은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타이거 맘(Tiger mom)이라고 불리는 자녀를 엄격하게 훈육하고 혹독하게 교육하는 호랑이 엄마가 교육 수준을 향상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인적자본의 상승을 가져왔다. 개개인의 인적 자본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타이거 맘이 어느 정도는 공로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국가 차원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교육부에 투입하는 예산은?
복지부의 보육 예산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큰 규모이나 국가의 큰 역할 중 하나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는?
교육투자의 수익률이 어린 시절에 뚜렷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어린 시절의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지식 습득 위주의 인지 교육은 일부이고 창의성, 인성 교육 등 비인지 교육이 포함된 교육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200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헤크먼 경제학자에 따르면 '바람직한 조기교육은 인지적 능력보다 비인지적 능력 개발에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Perry preschool project)는 미국에서 2003년 진행된 연구로 유아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16.14달러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유아교육비의 공공부담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취학 직전 1년의 교육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 등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아교육비의 공공부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9.7%(2007년 기준)로 프랑스가 94.0%, 핀란드 90.6%, 미국 77.8% 등이다. 반면 한국은 49.7%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인종 간의 교육격차와 경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완화할 방법을 찾기 위해 시작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
A그룹 60명은 성실성, 집중력, 사교성 등 자율성과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하는 비인지적 교육을 강화하고
B그룹 60명은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등 사고력을 향상하는 기존의 인지교육을 강화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를 무려 40년 동안 성장 과정을 추적 관찰한 결과 비인지 교육을 강화한 A 그룹이 학습능력이 30% 향상되었고 범죄율은 36% 줄어들었고 소득격차는 무려 60%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무상 교육은 단순 소비가 아닌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투자라는 시카고 대한 제임스 헤크먼 교수의 연구가 국가 차원의 균형 있는 교육 투자를 강조한 것이다.
맞벌이 부모의 방치된 원격수업으로 커지는 학습 격차로 등교 수업을 최대한 늘린다고는 하지만 올해 미성년자 온라인 관련 결제는 작년의 2배로 환불은 거의 되지 않아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고 가정 내 아동학대와 폭력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교육 환경이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이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식 습득 위주의 인지 교육은 물론 창의성, 인성 교육 등 비인지적 교육도 포함되는 많은 것들의 문제를 안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문제이다.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이 같이 겪고 있는 문제로 과거부터 끊임 없이 재기되어 온 문제로 비대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교육 환경 제공이 아주 중요하다.
가정 환경에 따른 맞춤형 돌봄 지원도 꼭 필요하고, 국가 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질병 퇴치와 함께 코로나 19 질병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가 큰 해결과제이다.